안녕하세요.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하여 올려드립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주민등록법에 대해 공지합니다.
엑사모 회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된 주민등록법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해 타인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자의 경우,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 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등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제2항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 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영하여 엑사모의 회원가입을 한 회원분들은 즉시 탈퇴하여 주시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재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을 경우에 적발되면 관련법규에 준할 것이니 이점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웨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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